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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7년에 체불된 임금액이 무려 1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체불된 임금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후에 퇴사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임금체불액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일 이에 불응하게 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인터넷에서 '노동부 임금체불'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체불임금 신고메뉴가 보일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서식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파일을 받아서 작성한 후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 바로 신고하려면 우측에 보이는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체불임금 온라인 신고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에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화면이 나타나면 등록인 정보를 하나씩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피진정인 작성화면에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회사주소는 본인 실제로 근무했던 장소를 기재하고 근로자수는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에는 진정내용을 하나씩 기재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무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관서를 '관할관서 찾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찾은 후에 사실관계를 증빙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파일첨부해서 올립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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